빚에 짓눌린 소상공인,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그리고 코로나19의 후폭풍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아직도 깊은 채무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 대출탕감 새 출발기금’**이라는 대규모 부채 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대상, 조건, 신청방법, 탕감 한도를 상세히 안내드리며, 관련된 링크와 따라 하기 가이드도 함께 제공해드립니다.
📌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란?
정부가 마련한 이 패키지는 장기 연체 채무를 정리하고 다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재기 지원 시스템입니다.
- 배드뱅크 방식 도입: 장기 연체된 무담보 채권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 후 소각
- 새출발기금 확대 운영: 자영업자의 연체 채무까지 포함해 원금 탕감과 분할상환 지원
- 성실상환 소상공인 우대 정책 포함
탕감 조건 및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구분 | 조건 |
| 연체기간 |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예: 1인 가구 기준 1,435,208원 이하) |
| 재산 조건 | 처분 가능한 자산이 없을 것 |
| 추가 조건 |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사업 영위 |
📌 상환능력 부족자는 최대 80% 감면,
📌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고령자 등은 최대 90% 감면도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60% 기준표 (2024년 기준)
| 가구원수 | 중위소득 60% | 기준금액 |
| 1인 | 2,392,013원 | 1,435,208원 |
| 2인 | 3,982,608원 | 2,389,564원 |
| 3인 | 5,141,831원 | 3,085,098원 |
| 4인 | 6,097,773원 | 3,658,664원 |
소상공인 대출탕감 신청 방법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하며, 예약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오프라인 접수
- 캠코 26개 사무소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
- 방문 전 필수 전화예약:
- 새출발기금 콜센터 ☎️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온라인 접수 방법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은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접속: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새 출발기금. kr)에 접속합니다.
- 회원 가입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회원 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 신청 자격 확인: 본인 인증을 통해 지원 대상 자격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 법인의 경우, 중소벤처 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채무 내역 조회: 채무 내역을 조회하고, 조정하고자 하는 채무를 선택합니다.
- 추가 정보 작성: 추가 정보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신청 접수: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을 접수합니다.
▶2025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 신청하기
필요 서류 안내
서류 준비는 미리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신고서
- 소득 및 재산 증명자료
- 대출 계약서 및 채무 내역서
- 코로나19 피해 증빙자료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복잡한 신청서류를 한 번에 확인하고 발급받아 보세요.
소득·재산 심사 통과 비법
소득과 재산 심사를 통과하려면? 아래 3가지 전략을 기억하세요.
- 정확하고 투명한 자료 제출
고의 누락이나 허위 기재는 무조건 탈락 사유입니다. 주민센터나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공식 서류만 제출하고, 재산 증빙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준비하세요. - 감면 요건에 부합하는 지출 증명 확보
예: 건강보험료 체납, 자녀 학자금 부담, 장기질병 치료비 등 부담 지출 증빙자료가 있으면 '처분 가능 재산 없음'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폐업 또는 매출 감소 증빙이 핵심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급감했음을 보여줄 세금계산서, 카드매출 내역, 간이과세자 매출 증빙 등을 준비하면 감면 심사에서 강점이 됩니다.
📌 TIP: 캠코 콜센터(1660-1378)로 사전 문의 시, 필요한 서류 목록과 유리한 제출 포인트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후기
“정말 90% 탕감이 되더라고요” – 53세 자영업자 김 모씨 (서울 중랑구)
Q. 언제부터 어떤 사유로 신청하셨어요?
“2021년에 코로나로 음식점을 폐업했어요. 카드 돌려 막기 하다가 7천만 원 가까이 연체됐죠. 작년엔 새 출발기금 존재도 몰랐는데 올해 다시 알아보게 됐고요.”
Q. 심사는 어땠나요?
“자료 준비가 까다롭긴 했어요. 세무사 도움 받아 매출자료랑 재산세 납부 내역, 건강보험 체납 서류까지 제출했죠.”
Q. 최종 결과는요?
“총 7,200만 원 중 6,500만 원이 감면됐어요. 남은 금액은 10년 분할로 0.9% 이자로 갚습니다. 정말 한시름 놓았죠.”
Q. 추천하시겠어요?
“조건이 맞는 분이라면 꼭 해보세요. 캠코 직접 가서 상담받는 걸 추천합니다. 상담사분들도 자세히 알려줘요.”
신청 기한 및 유의사항
- 신청 기한: 2025년 9월부터 순차 시행 예정
- 예산 소진 시 종료될 가능성 있으므로 선착순 개념 유사
- 중복 신청 불가: 새 출발기금과 배드뱅크 중 한 가지만 가능
- 고의 연체자, 은닉재산 보유자는 탈락
Q&A
Q1. 신청하면 바로 탕감되나요?
A1. 아니요. 심사 후 탕감 여부와 감면율이 개별 통지됩니다. 보통 1~3개월 소요됩니다.
Q2. 이미 폐업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요?
A2. 네, 폐업 상태여도 사업자 이력과 채무 이력이 인정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Q3. 성실 상환자에겐 혜택이 없나요?
A3.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겐 우대금리, 이자 감면 혜택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Q4. 기존 신용불량자도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4. 가능합니다. 특히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는 주요 지원 대상이며, 신용등급이 낮아도 상환능력 평가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5. 새출발기금 신청 후 사업을 재개해도 되나요?
A5. 네,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재개는 가능합니다. 오히려 상환 능력 회복 의지를 보이면 감면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Q6. 주택담보대출도 감면 대상인가요?
A6. 아닙니다. 부동산 관련 대출, 투기성 대출, 주택 구매 목적 대출 등은 새 출발기금 및 배드뱅크 모두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7. 신청 후 거절될 수도 있나요?
A7. 네. 허위 서류, 은닉 재산, 고의 연체, 소득/재산 기준 미충족 등의 사유가 있으면 거절될 수 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감면율이 조정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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